디자인 권리 강화를 위한 디자인제도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전략적 활용 연구

Abstract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을 통해 디자인권과특허기술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특허기술간 분쟁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디자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사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고려되지않았던 디자인 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디자인의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과의 접목을 통한 디자인 권리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구조를 살펴보고 디자인 관점에서 재정리하였으며, 디자인권과 상표권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디자인 권리의확장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유사디자인 제도와 부분디자인 제도를 살펴보고, 사례를 통한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도 도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디자인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권리 확장을 위해 국내의 입체상표 제도와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의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전략적 권리 확장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권리에대한 분석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한 분쟁에 대한 경제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품개발 초기에서부터 디자인의 제도적 검증 및 전략적 활용에 대해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