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가택권

Abstract

법관련 문헌과 재판실무에서 공법상 가택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장이 당해 기관의 건물 또는 회의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과 함께 공법상 가택권이 언급되기도 한다. 현재 공법상 가택권의 존재나 개념을 특별히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법상 가택권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실제로 공법상 가택권의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타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본질 및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은 공법상 가택권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상 가택권의 개념 및 인정근거, 공물관리권 및 공물경찰권과의 관계, 가택권 행사로서의 출입규제와 질서유지권, 공법상 가택권의 위임․위탁, 공법상 가택권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 및 강제 등을 검토한다. 나아가 공법상 가택권과 관련된 입법의 실례로서 국회법에서의 가택권을 일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