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규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2010. 7. 21. 제정된 미국의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중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규제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입법으로서 무려 16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된 총 848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법인바,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도드-프랭크법의 주요한 내용은 소비자 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등의 새로운 규제기구의 신설과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의 도입, 신용평가회사의 강화된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에 관한 장은 제 7장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규제기구 간의 협력의무의 신설을 통한 통일적인 규제체계의 정비, 장외파생상품매매업자의 건전성과 신뢰성 확충을 위한 자본과 증거금 요건 및 강화된 영업행위준칙의 제정 등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왑실행기구(Swap Execution Facility)나 적격거래소(Designated Contract Market)에서 거래될 것을 강제하고, 자격을 갖춘 중앙청산소(Central Clearinghouse)에서 청산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며, 스왑이나 증권기초스왑과 관련된 스왑 기구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으로서, 이를 통해 그간 규제의 공백상태에 있던(deregulation)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도드-프랭크법의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장외파생상품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비교한 후, 도드-프랭크법의 새로운 개혁 내용, 특히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등에 관한 내용이 우리 자본시장법의 추후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가지는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