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집단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는지와 외국인투자자가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을 외부매출과 내부매출로 구분하고, 내부매출과 수익성과의 관련성 및 외국인지분율이 그러한 관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소득이전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소득이전은 주로 이전가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지분율과 소득이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계열사 간 소득이전의 방향은 각 계열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표본기업을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다른 계열기업에 낮은 가격으로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내부매출을 행함으로서 자신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내부매출을 행함으로서 다른 계열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전 유인이 있는 기업에 비해 내부매출을 통한 수익성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매출의 실적으로 인한 수익성에 따라서 소득이전 방향이 서로 달라 내부매출의 이전가격이 소득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인지분율의 경우 흥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소득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소득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전을 받고 있는 계열기업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그러한 행동은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