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본 항공우주산업 육성 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국가혁신시스템 이론 관점에서 살펴본다. 국가혁신시스템 이론은 정부, 민간, 학계의 세 활동주체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개발될 뿐만 니라 새롭게 개발된 지식이 신속하게 확산되어 새로운 제품 또는 산업이 형성된다고 본다. 항공우주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을 요하며 기술적, 상업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은 한 나라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지출 중 상당부분이 국방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초창기 기술도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서구 나라들의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 특히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한 결과 우리의 경우는 국방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을 통한 투자와 민간분야의 노력에 더해서 국방 분야의 투자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