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자인 진흥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디자인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디자인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주된 정책적 접근법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영국, 일본 등 디자인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진흥기관을 설립 운영해왔고,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들어 국내 디자인 진흥기관들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기관 간의 역할 중복, 연계협력체계의 미비, 기관 간 차별적 전문성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의 디자인정책과 진흥기관의 변화과정 및 성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디자인 진흥기관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논문, 단행본,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먼저 국내 디자인산업 현황과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연구서를 참고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및 3개 지역디자인센터를 비교 분석하여 각 기관마다 역할과 사업의 중복이 심각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과 아시아 디자인의 맹주인 일본의 디자인정책과 진흥기관 운영사례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문헌자료 및 관련자 인터뷰를 참고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디자인 진흥기관의 발전과정 및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최근 국내외의 디자인 진흥기관 및 관련 정책의 전개상황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디자인 진흥기관의 변화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디자인 기관의 변화방향의 유효성은 향후 우리나라 디자인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디자인정책을 토대로 디자인 진흥기관간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