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정에서 현금주의 개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실납세유인제도에 있어 전체적으로 성실납세유인에 대한 네거티브제도는 엄격한 반면 포지티브제도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성실납세 유도를 위하여 소득산정에 있어서 현금주의 개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소규모사업자들과 소규모가 아니더라도 재고자산이 없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산정방식이다. 현금주의 소득산정방식은 소규모사업자들과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비롯한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의 사업의 실체에 더 잘 부합하는 소득산정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