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적 불법행위(Constitutional Tort)소송에 관한 고찰

Abstract

미국의 헌법적 불법행위(Constitutional Tort)소송이란 미연방법 제42권 제1983조를 근거로 한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간단히 ‘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 간단히 주와 지방 정부의 공무원 및 직원이 미연방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구제를 연방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체적 헌법의 실질적 구현절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은 오늘날 미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경우도 한해 판결 중 절반 정도가 바로 헌법상 불법행위소송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이 미국 헌법 이론 및 소송 실무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연방헌법을 주에 강제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헌법의 실질적인 보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은 헌법적 불법행위라는 개념설정의 어려움과 ‘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라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의 범위를 주나 지방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방공무원, 시정부, 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헌법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헌법적 불법행위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생시킬 수 있는 공무집행의 위축 및 남소 방지를 위하여 과거 판례에 의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의 핵심은 결국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과 그 한계, 즉 헌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하는 ‘법의 외형을 갖춘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들이 헌법적 배상책임을 면제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에 대한 논의 검토는 우리의 국가배상 및 공무원책임을 해석하고 헌법의 적용대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위헌 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발생시킬 수 있는 과도한 국가배상 책임 및 공무원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