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회계기준 관련 회계오류의 발생과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인 기능의 관련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적용의견서 06-2 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회계기준원은 2008년 초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를 개정하였다. 이 내용은 “one-line consolidation”이라는 회계이론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지분법 회계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 회계기준들은, 내용이 복잡한 지분법과 이연법인세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개정시기가 2008년 초였다는 점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2008년 1분기 결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2분기(반기) 사업보고서에 지분법 회계변경을 공시한 전체 상장기업 중 63%가 1분기 지분법 회계오류를 수정한 것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기공시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기준의 개정 등 급격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신뢰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회계오류가 발생한 후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포함될 위험은 기업의 정보생산과정과 감사인의 검증과정을 통해 발견됨으로써 감소한다. 기업의 정보생산 과정은 자체결산능력과 외부규제 등 내부통제 효과성의 영향을 받고, 감사인의 정보검증 과정은 외부감사(검토) 기능(실시여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시된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오류를 발견하는데 실패했음을 나타낸다. 즉, 2008년 초의 지분법 회계오류 발생 상황은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회계오류 발생위험을 회계정보 산출과정과 회계정보 검증과정이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회계기준 적용시 회계변경 관련 회계오류 발생과 기업의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인 기능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규모나 모범규준 유형 등 기업의 내부통제 효과성을 강화하는 변수와 외부분기검토 실시 등 외부감사인 기능은 대체로 회계오류의 발생 및 오류내용의 심각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정보생산과정 요소와 감사인의 검증과정의 요소가 회계오류 발생을 줄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결산능력 제고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분기공시자료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 확대,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IFRS 결산지원 회계법인(private accountants) 방식의 도입, 기업ㆍ회계사ㆍ회계법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각 참여주체들의 글로벌스탠더드 적용의지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내부통제 취약점 보고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오류수정 보고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파악하지 못했던 기업의 자체결산능력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2008년의 지분법 회계오류 발생 사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분기검토여부와 기업의 자체결산능력 측면의 표본 특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정보 생산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검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실증조사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복잡한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기업의 결산능력 제고 측면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