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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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중기 | - |
dc.date.accessioned | 2021-12-17T03:41:35Z | - |
dc.date.available | 2021-12-17T03:41:35Z | - |
dc.date.created | 2021-12-16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issn | 1975-957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296 | - |
dc.description.abstract |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나아가 주권과 사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신탁의 공시과 대항방법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아직 등기부가 편철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유가증권의 신탁공시방법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공시방법을 삭제한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분별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면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다는 신탁법개정안의 입장을 지지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Registration Regime for Trust Property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중기 | - |
dc.identifier.doi | 10.16960/jhlr.11.2.201006.42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홍익법학, v.11, no.2, pp.425 - 453 | - |
dc.relation.isPartOf | 홍익법학 | - |
dc.citation.title | 홍익법학 | - |
dc.citation.volume | 11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425 | - |
dc.citation.endPage | 45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52136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탁의 공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탁의 대항요건 | - |
dc.subject.keywordAuthor |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건축 중인 건물 | - |
dc.subject.keywordAuthor |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의 공시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gistrable proper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non-registrable trust proper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gotiable instrumen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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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Author | negotiable instrumen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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