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中等私立學校財政運作之研究

Abstract

대만 중등사학의 교육재정 운용 연구각국은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삼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만은 대륙 본토와의 경계령이 해제된 이후 국제화 및 개방화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는 교육 환경이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만의 중등사학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분석법을 통하여 대만의 중등사학 현황, 교육 재정 구조, 재정지원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 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만은 사학에 대하여서는 지원과 규제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학에 대한 지원은 고등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중등사학에 지원하는 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차례 수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향후 재정 지원에 있어 각 학교가 1/4의 매칭펀드를 준비할 것을 요구한 내용은 사학의 자정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중등사학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 사립 재학생 학비 보조의 불균형, 공사립학교의 교육자원의 불균형과 정부 정책이 공립 중심으로 실시되어 사립학교를 경시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사립고 재학생에게 학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 사학에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