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감가상각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그 동안 사립대학의 감가상각 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것만을 별도로 취급한 연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며 대부분 사립대학의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중에 포함시켜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경우도 사립대학이 왜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이 감가상각을 실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를 개정된 특례규칙 및 그 동안 제시된 대학회계기준(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자산과 기본금을 일치시키는 회계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각종 기본금대체액과 운영차액대체 항목은 회계정보의 왜곡이나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저해문제를 야기 시켰다. 동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가상각제도 도입과 더불어 특례규칙 제25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이는 일본식 회계에서 미국식 회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특례규칙 제25조가 폐지될 경우 고정자산과 기본금을 일치시키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차대조표에 기표되어 있는 기본금 항목을 수정처리 해야 한다. 즉, 기본금 항목을 다른 기본금 항목인 전기운영차액수정으로 일괄 대체시킨 후 전기운영차액수정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매각(폐기)에 따라 운영계산서 항목인 운영차액대체로 전환시켜 준다. 셋째, 감가상각제도는 개정된 특례규칙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기간분의 감가상각은 예외로 하여 소급법을 적용한다. 넷째, 내용연수가 전부 또는 일부 경과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개정된 특례규칙 시행시점 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했었더라면 이러한 회계처리 결과가 개정된 특례규칙 시행연도에 어떻게 반영될 지를 나타내는 분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한다. (차변) 전기운영차액수정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다섯째, 특례규칙의 재평가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