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과학과 뇌법 관련 이슈에 대한 개관

Abstract

뇌과학은 인간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의 규제에 관련된 법적 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뇌법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기본개념은 뇌에 대한 진일보된 지식이 법률 시스템을 더욱 잘 설계하고 더욱 공정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제간 연구이다. 뇌과학의 성과들은 이미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형사법체계에서의 범죄와 책임, 민사법체계에서 상해, 불법행위와 보상, 자유의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소년의 미성숙 뇌, 약물중독자의 뇌손상, 마음 읽기와 거짓말탐지기 등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입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법은 법전 형태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다. 새로운 뇌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미리 통찰하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법률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수정･대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뇌과학과 뇌법을 개관하여 서술하면서 먼저, 뇌연구의 발달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학제간 연구분야인 뇌법의 개념,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뇌과학연구의 성과에 따른 법률시스템 상으로 제기되는 뇌법의 주요 이슈들을 형사법, 민사법 등의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또한 뇌과학의 성과에 대한 수용과 활용에서 야기되는 뇌법의 한계, 제한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뇌과학에서 얻어지는 혁신이 사회적 배경과 비전, 윤리적 요구나 법률 시스템 등에 잘 조화되어 대응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뇌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한편으로 연구성과들이 뇌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이해와 인권 보호의 지평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