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개발허가필지의 지리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방안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Other Titles
-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Authors
- 최내영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지리정보학회
- Keywords
- Infrastructure; Impact Fee Zoning; Development Permit; Korea Land Info System;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개발행위허가; 한국토지정보체계
- Citation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12, no.3, pp.116 - 127
- Journal Title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Volume
- 12
- Number
- 3
- Start Page
- 116
- End Page
- 127
- ISSN
- 1226-9719
- Abstract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ETC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