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상이 2009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상을 계기로 녹색성장전략을 통하여 근본적인 경제사회체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은 물론 국제 경제구조와 통상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검토한다. 특히 주요국 배출권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탄소관세 등 국경세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방향을 제시하며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