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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격자분석방법 연구: 산업형 개발유형을 중심으로A Grid Analysis to Designate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The Case of the Industrial Localities
- Other Titles
- A Grid Analysis to Designate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The Case of the Industrial Localities
- Authors
- 최내영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도시지리학회
- Keywords
-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건축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체계; 격자분석; 인구증가율.; zone for impact fee;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grid analysis; population increase rate.; zone for impact fee;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grid analysis; population increase rate.
- Citation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12, no.2, pp.65 - 75
- Journal Title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Volume
- 12
- Number
- 2
- Start Page
- 65
- End Page
- 75
- ISSN
- 1226-9492
- Abstract
-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인구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법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집계는 읍·면·동 등 기초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와 별도로 국지적인 인구급증지역을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본 연구는 읍·면·동별 인구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여기에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 정보와 한국토지정보체계의 필지정보를 결합하여 인구자료와 연동시키고 이를 다시 공간격자로 분할하여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연산처리를 통해 매우 정밀한 규모의 공간격자 수준에서 지자체 전체 평균인구증가율에 대한 상대비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 평균증가율 대비 20%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국지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일 방법을 화성시 관내 사례대상지에 적용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구역 1차 경계구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획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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