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진단 및 시사점

Abstract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 다양화의 가치 아래 초․중등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시스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논리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고 소통 노력도 부족하고 교육개혁 추진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의견을 분석한 다음, 향후 교육개혁추진에의 시사점을 추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초․중등교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 4,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복지확충, 책무성 강화 등의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단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제 추진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