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 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