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

Abstract

교육의 성과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시행과 본격적인 학교정보공시제로 이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그 논의의 핵심부분인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정책평가이다. 우선 한국의 학업성취도평가의 현황과 쟁점을 정리했다. 객관적 정책연구, 책무성, 기초학력지도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평가로 인한 교육왜곡, 형평성 훼손, 정책맥락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의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 공개방식, 결과활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정책평가의 준거로 효율성, 형평성, 정책적 맥락성 관점에서 성취도평가 및 학교별 정보공개 정책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효과와 책무성 분석을 위한 부가가치모형 개발, 실질적 효율성 제고 및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앙정부의 지방, 민간과의 협력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언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