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의 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M&M모형(1958, 1961, 1963)을 확장하여,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성장기회 및 대리인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개발된 기업가치평가모형과 가중평균자본비용모형을 이용하였다. 동 모형은 법인세, 도산확률, 무형자산의 자본화 및 성장기회뿐만 아니라, 대리인비용도 존재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된 상황에서 기업가치 및 자본비용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동 모형은 기업의 내재가치는 실물자산가치, 무형자산가치, 성장기회가치 및 지급이자의 절세효과와 예상도산비용 및 대리인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익가치 등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또한,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무부채기업의 자본비용,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및 예상도산비용, 그리고 대리인비용의 조정항목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리인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주회사의 대리인비용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9%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대리인비용도 비전환회사에 비해 9%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반면에,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비용은 비집단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대비 약 10%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단순화된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는 각종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환과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은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