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양정기준 시행 및 중요성기준 변경과 이익조정의 관련성

Abstract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01년 10월에 감리양정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조치 중요성기준을 감리징계조치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기업 및 감사인들이 감리양정기준을 사용하여 회계 · 감사 중요성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감리양정기준은 중요성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권위있는 지침(authoritative guidance)이 되었다. 본 연구는 감리양정기준 시행 이후 중요성기준 적용방식의 변경이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을 감사인-피감사회사 협상관점(auditor-client negotiation context)에서 실증분석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감리양정기준의 시행 이후 재량발생액의 절댓값은 시행 이전의 값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재량발생액의 감소는 대규모기업 및 Big 4 고객회사에서 보다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효과적인 기업과 이익조정 유인이 높은 기업의 재량발생액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연구결과는, 감리양정기준의 시행 이후 전반적 이익조정은 감소하였으나 지배구조가 효과적인 기업과 이익조정 유인이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는 일반적인 회계기준 적용상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중요성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존재가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익조정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중요성기준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설문조사 또는 분석적 방식의 연구가 대부분인데 비하여, 중요성기준의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