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의 의미와 개선방안: 법경제학적 논점

Abstract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기업활력법은 경제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불황 극복이나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법은 사전적,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사후적 조치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각종 특례 조항이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조정요인이 작용하였다. 동시에 사업재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수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성적인 구조불황 업종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고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 중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한 기업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별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산업경쟁력법은 통상의 사업재편계획과 함께 특정사업재편계획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일종의 산업별 어프로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업종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이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정 기업이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실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동종 업종의 복수 기업들에 걸쳐 기업 간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업활력법이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경주되었다. 이러한 정책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향후 세심한 제도보완과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