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금융정책 : 평가와 과제

Abstract

새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첨병”으로 파악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규제완화”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대상으로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의 완화 또는 단계적 폐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새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자본의 역차별 주장은 법률적 사실과 배치되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세계 유수의 대형은행은 모두 실질적으로 금산분리를 충족하고 있고, 미국의 최근의 추세는 그동안 산업자본이 소유 가능했던 유사은행인 산업대부회사(industrial loan company)에 대해서도 새롭게 산업자본의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은행 민영화는 자회사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금산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는 다른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다른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중층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체제하에서 금산분리의 완화는 자칫 재벌에게 왜곡된 구조를 연장시킬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새정부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금융정책을 입안, 집행할 것이 아니라 금융제도와 시장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예외없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자 보호제도의 신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은 추가적 정책과제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