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관련 강조사항 문단 기재가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의 특수관계자 관련 강조사항 문단 기재가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일반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조세회피에 이용될 수 있어 국세청 등 규제 당국의 주의가 요구되며, 감사인 관점에서도 감사위험의 요소에 해당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 문구를 기재할 만큼 특수관계자 거래가 중요한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단으로 삼아, 조세회피도가 원천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감사인에 의한 강조사항 문단 기재로 이해관계자나 규제당국 등의 주의가 환기되고 관심과 규제 가능성이 증가되어, 기업이 특수관계 거래를 활용한 조세회피 동기가 감소할 상반된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방법]분석 표본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 5,851개 회사－연도로 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를 조세회피도의 대용치로 상정하여, 이에 대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특수관계자 관련 강조사항 기재 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다. [연구결과]특수관계자 거래 비중과 강조사항 문단 기재의 상호작용효과는 조세회피도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감사인에 의한 특수관계자 관련 강조사항 문단 기재가 경영자에게 자율 규제 효과를 제시하기보다는, 회사의 높은 대리인비용과 조세회피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문단 기재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활용한 회사의 조세회피 위험성을 나타내는 신호임을 보여 감사인의 감사정보가 세무상으로도 유용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 결과, 본 연구 결과는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 제고를 위한 규제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향후에도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