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2007년 최종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방송, 미디어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사실상 없애 국내 유료 방송 콘텐츠시장이 미국에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80%로 늘렸다. 이와 같은 의무편성 비율의 하향은 그동안 외국의 하청 제작에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으로 점차 발전하고, 겨우 국가적 관심의 대상으로 성장한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 산업에 크게 타격을 주고 국산 제작을 위축 시킬 것은 명확한 결과이다. FTA 협상 결과, 일부 개방된 분야는 장기적으로 소관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이나 제도 수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고 경쟁력 강화가 요망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사전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 미디어 분야의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제작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분석하여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로써 우수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콘텐츠제작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