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Abstract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0일 앰네스티가 정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 133개국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되어 있다.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형은 임박한 생명침해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다.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범죄인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아직 많은 나라에서 사형이 사회 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믿어져 범죄인들을 사형에 처하고 있고, 국민들조차도 사회 방위의 효과가 전혀 없는 잔인함 그 자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치 않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인권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 폐지해야 할 것이고, 법무부가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