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사회적 비용과 적정 자동차세 부담수준

Abstract

2004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동차 관련 세부담 18조 6,224억 원과 확인 가능한 교통 관련 예산 16조 6,749억 원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비용에 비하여 수익적 부담원칙에 의거한 사용료를 약 2조 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동 사회적 비용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정 가능한 비용만 약 57조원에 이르며 이는 GDP 대비 7.3%에 상당하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 관련 세금은 자동차 운행으로 본인이 아닌 사회가 매년 부담하는 비용 57조 원과 비교해보면 약 33% 수준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현재 세금은 적정 피구세의 1/3 정도로 자동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외부불경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제어> 사회적 비용, 자동차, 적정조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