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한국의 FTA정책

Abstract

>지역무역협정은 종래 지정학적인 지역의 결합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여, 협정국 사이에 상품·서비스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움직임은 지정학적인 지역의 결합을 강화함과 아울러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확대를 목표로 하여, 정책적인 결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결과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국가들 사이의 경제블록화 등으로 인하여 통합과 분열의 이율배반적 흐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움직임은 지정학적인 지역의 결합을 강화함과 아울러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확대를 목표로 하여, 정책적인 결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가 갈수록 지역화, 따라서 이 논문은 세계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상황하에서 먼저, 국제무역의 현황을 검토하고, FTA가 세계화와의 상관관계 아래서 한국의 FTA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