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Abstract

오늘날 투자의 대중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유가증권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로 많은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불행을 막고 적정하고 공정한 유가증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거래일반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관주의의무에 더하여 설명의무, 적합성확보 의무, 그리고 과당매매금지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현행법령상으로 이러한 의무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체계적이고 명확하지 못하고, 판례상으로도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은 발전과정에 있는 개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법령과 판례에 나타난 고객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