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활동의 공과와 과제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공과를 교육정책과정에의 영향력, 학교 현장의 교육 부조리 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의 기여도, 교육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공익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에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교육시민단체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8개 교육시민단체의 사례연구, 교육시민단체 활동가교육관료학자교사학부모 등 교육 관련 주체 493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조사, 교육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방법을 병행하였다. 교육시민단체가 교육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교육시민단체 활동가 본인들은 회의적인 반면 교육관료와 학자는 단체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관련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시민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기능은 지나치게 강한 반면 교육부조리와 비리 감시 및 고발 활동과 교육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기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부모는 그 부족함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학자, 교육시민단체, 교육관료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공익성과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교육관료, 교사, 학부모의 경우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시민단체 활동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회의적이다. 전문성 강화, 미시적 차원의 학교 현장 개선과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지역 단위 활동의 활성화, 활동의 지속성 확보, 단체별 특성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