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언론과의 비교관점에서

Abstract

본 논문은 광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하여 미국과 국내의 판례를 살펴보고, 광고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이 상충될 때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언론과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 갈등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기준이 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판례, 학설 등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이론서 및 온라인 법률자료 서비스 기관인 westlaw.com,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의 언론판례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경우 언론 자유와 관련되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공인의 경우 등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에 앞서서 언론의 자유가 보호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인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 분쟁 시 언론사의 면책 가능성이 높으나, 광고에서는 공인일수록 공인을 광고에 사용한 기업의 위법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상업적 성격의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 면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광고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과거의 자사 기사에 실린 인물의 사진을 자사의 광고에 활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실제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을 광고에 활용한 경우 일반인이 광고에 실린 인물의 아이덴티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프라이버시권/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온라인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전반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