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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債權者에 대한 受託者의 責任 : 責任財産限定特約의 效力과 信託의 倒産節次上 處理를 中心으로Trustee's Liability to Trust Creditors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liability limitation clause and insolvency proceedings for trusts
- Other Titles
- Trustee's Liability to Trust Creditors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liability limitation clause and insolvency proceedings for trusts
- Authors
- 이중기
- Issue Date
- 2006
- Publisher
- 민사판례연구회
- Keywords
- trust; liability of trustees; trust creditors; liability limitation clause; insolvency proceedings; insolvency of trusts; 신탁; 수탁자의 책임; 신탁채권자; 책임재산한정특약; 도산절차; 신탁의 도산
- Citation
- 민사판례연구, no.28, pp.494 - 527
- Journal Title
- 민사판례연구
- Number
- 28
- Start Page
- 494
- End Page
- 527
- ISSN
- 1225-4894
- Abstract
- 1) 대상판례는 “수탁자는 신탁채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수탁자의 무한책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하지만, 영업으로서 영위하는 신탁을 수탁받는 경우, 신탁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을 위해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해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재산한정특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에 유효하다. (3) 책임재산한정특약이 유효할 경우, 혹은 간접투자법의 규정처럼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에 한정시키는 명문의 법규정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이 한정되는 신탁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신탁에 도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신탁을 도산절차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신탁은 수탁자의 명의로 회생절차, 파산절차와 같은 도산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도산법상의 도산규정들은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탁자명의로 수행되는 신탁의 도산절차에서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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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Lee, Choong Kee
- College of Law (School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