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정보기술협정(ITA)은 범용제품인 정보통신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주창하여 파급효과가 상당수 산업에 걸쳐서 나타난다. 특히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탈화와 융합화로 전개되면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선진국 사이에서 기술선점과 표준화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며 DDA 협상에서도 미국과 EU 주도로 부문별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ITA II). 본 연구는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 1998∼2003년 사이에 보호효과의 변화를 실효관세율 이론으로 분석한다. ITA 제품은 중간재이므로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때 전체 관세율과 투입구조를 감안하는 실효관세율이 큰 도움이 된다. 분석 결과 ITA로 인하여 정보통신부문에서 균등세율체제가 깨지면서 24 산업의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17개 산업에서는 실효세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8개 산업과 실효세율이 크게 하락하는 6개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ITA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고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 실효세율이 오른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DDA 협상에서 부문별 무세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