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平에서 民權으로- 何啓？胡禮垣의 정치개혁론

Abstract

변법운동 시기 사상가인 하계호례원은 전통적 개념인 ‘공평’을 통해 정치개혁으로 이루고, 민권에 기초한 근대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당시 중국 사회를 군주와 인민이 서로 멀고, 두 마음인 불공평한 사회로 인식하였다. 이는 중국의 역대 군주들이 국가를 개인의 사사로운 재산으로, 인민을 사사로운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구식의 議院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원제 하에서 군주와 인민은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로 상호제약이 가능하므로 民意는 일정정도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청일전쟁 패배 이후에는 瓜分亡國滅種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권을 적극 제창하였다. 민권이 낙후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명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국권으로서의 민권, 다수의 권리로서의 자주권 등을 강조함으로써 군주와 민의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전 중국인의 단결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개인의 자유나 평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