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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Policy Implication of Optimal Tax Investigation Theory
- Other Titles
- Policy Implication of Optimal Tax Investigation Theory
- Authors
- 김유찬
- Issue Date
- 2005
- Publisher
- 한독경상학회
- Keywords
- Tax investigation System; Frequency; Penalty; Fairness; 세무조사제도; 빈도; 벌칙; 공정성; Tax investigation System; Frequency; Penalty; Fairness
- Citation
- 경상논총, v.23, no.1, pp.25 - 50
- Journal Title
- 경상논총
- Volume
- 23
- Number
- 1
- Start Page
- 25
- End Page
- 50
- ISSN
- 1226-2625
- Abstract
- 세무조사의 빈도, 벌칙제도, 세무조사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분야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은 연구업적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를 둔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세무조사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된 Allingham/Sandmo 모델(1972)를 정리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소개된바 없는 Allingham/Sandmo 이후의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정리하여 소개하며 여기에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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