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 보고 개선 방안:신용평가모델을 기반으로

Abstract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 형식을 취한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한다. 지방채발행을 증권발행에 국한하여 이해하기 쉬우나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가 적용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등의 획일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분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실제 지방채 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지방정부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재원 마련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중앙정부와의 유대 관계를 오히려 더 중요시하여 로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받으려는 유인을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모델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해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전략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지, 중앙정부정책방향과 일치되게 지방 재정사업이 운영되어 있는지, 과거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지 등이 신용평가방법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재정수입구조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모델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중앙 정부에 재정이 의존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에 대한 재무의존성에 대한 세부적인 공시는 현재 해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무적으로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고도화될 경우 어느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의 인구수, 유출입 인구수와 같은 지표와 지방재정운영인력의 이력 사항, 그리고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재무적 정보를 주석 정보에 반영한다면 지방정부의 신용평가를 통해 지방채 발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시 활용될 수 있는 각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방법론을 검토하여 현 단계에서 지방채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