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 연금회계기준의 연금계리적 평가

Abstract

우리는 근로기준법 개정(1997. 12. 31)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기업연금의 출발점인 퇴직보험을 도입하였다. 최근 IASB가 국제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국제기업연금회계기준 IAS 19호를 발표하면서 3층노후보장체계에 부합하는 한국형 기업연금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한국회계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회계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만, 연금계리 전문가들은 이렇다할 체계적 검토의견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IAS 19호 규정 내용 중에서 연금계리적 분석대상이 되는 핵심 이슈 3가지(즉, 계산기초규정, 적립방법규정 및 연기금 부채․자산 평가규정)를 도출하고 계리적 접근법(actuarial approach)을 사용하여 각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IASB가 국가별 사회․경제 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 선택적 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형 기준에 접목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사․정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등에 대한 객관적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금회계가 회계학의 한 특수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와는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연금계리학의 학문적 영역과 상당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실제적 기업연금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계리인과 회계사간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연금계리학과 연금회계학의 학문적․실무적 공조의 실제적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