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질서 자유주의 - 계몽의 나라 독일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Abstract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불리는 독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근거한다. 그래서 자유경쟁을 가치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가치이며 생산력 발전에 절대적으로필요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자본의 자기증식이야 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충동인 바, 이와 같은 자본 자체의 충동에만 체제를 맡겨버리면 경제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담당자인 소비자의 입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자본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경제체제의 구성원이 되는 구도가 잡혀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생산과 나란히 소비 역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복지문제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독일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사회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둔 체제이며, 특이 18세기 이래 지속된 신인문주의전통 위에 구축된 경제체제임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본의 자기증식 충동을 무제한 방출하도록 놔두었을 때, 고도로 계몽된 단계에 들어선 문명사회라면 자본에 적절한 고삐도 물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