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사자살방조에 관한 법리 논쟁과 입법에 관한 고찰

Abstract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생명 침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죽음에의 주도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 는지에 따라서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구별된다. 의사조력자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의 상당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이 라는 맥락 하에 의사조력자살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으로 이끌 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2020년에 이르러 독일 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합법 화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의사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자살을 행하는 죽음에 대해 그 허용 내지 합법화를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학자들은 각각의 논 증으로 의사자살방조의 허용 및 합법화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거나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려고 제 안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합법화 규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의 나라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가 존재하며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역사와 법적 전통과 관행이 뿌리 깊은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외국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마 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사법적 차원에서의 경과과정과 동향을 살펴 보고 그 성과로서의 합법화 입법의 내용과 이행기록을 분석· 점검함으로 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논쟁의 밑거름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자료로서 역할을 가지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