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책임법상 논쟁

Abstract

국가책임법은 국가에 귀속하는 금전지급의무를 공법적인 관점에서 총괄하는 개념이지만 우리 학설은 대체로 국가배상책임과 손실보상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배상책임과 손실보상책임은 일반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내에서 학설의 상황이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의 판례가 기존의 학설과 뚜렷한 연관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진다. 따라서 사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문제의 본질에 천작하기 위해서는 학설의 궤적을 일일이 추적하며 어느 학설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하나의 학설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넓은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선별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개념과 논리를 이해의 공유 차원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연구의 범위를 국가책임법 중에서도 특히 국가배상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분석철학이 개념과 논리를 다루는 방법에 착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철학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활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통적인 개념과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에 적합한 의미를 찾아 공통적인 이해와 상호적인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분석철학에 잠시 기대고 분석철학을 조금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학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은 저마다 비교법적 유래를 가지는 것이므로,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맥락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배상법은 일반행정법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개방적이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어떤 해석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옳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개방적인 구조에서 경합하는 해석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역사적인 관점은 지엽적인 쟁점에 대한 학설의 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정치공동체의 지도원리에 해당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원리를 위하여 발전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에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