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명목가치 하락으로 인한 양적 통제장치로서의 RPS 왜곡REC Distortion as a Quantitative Control Policy due to REC Depreciation
- Other Titles
- REC Distortion as a Quantitative Control Policy due to REC Depreciation
- Authors
- 유종민; 이재석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환경경제학회
- Keyword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인플레이션; 배출권거래제; RE100;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Credit multiplier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Inflation; Emission trading system (ETS); RE100
- Citation
- 자원환경경제연구, v.31, no.1, pp.51 - 83
- Journal Title
- 자원환경경제연구
- Volume
- 31
- Number
- 1
- Start Page
- 51
- End Page
- 8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7526
- ISSN
- 1229-9146
- Abstract
-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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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School of Economics > Economics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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