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한 공개 예외 제도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선행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해서는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는 공개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공개 예외 제도를 둔 목적은, 사람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예외적인 디자인에 의하여 유럽의 디자인이 무효로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운영을 있다. 아마도 과거의 관행을 쉽게 깨치기 어려운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실무에서 특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관련된 분야’의 해석에 있다. 즉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가 아닌 선행디자인 분야로 해석함으로써,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해석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된다고 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권의 특별한 효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외의 국가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모호한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로 해석하는 한, 유럽에서의 위와 같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에서 벗어난 상태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 전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의하여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디자인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권리로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행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개 예외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