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재무보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통합재무보고 수단인 총괄결산서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보이용자가 총괄결산서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총괄결산서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총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고, 총괄결산서는 결산총평과 총괄재무제표로만 구성하며, 기관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는 첨부자료로 분리하되 기관별 감사보고서로 갈음할필요가 있다. 둘째, 결산총평의 개선을 위해 주된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그들의 요구에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산총평의 서술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을위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시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재무비율은 수익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중요도가 낮은 중복지표를 간소화하며 기관의 특성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괄결산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안은 공공기관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