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특허 심사를 위한 분류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2021년 10월, ‘화상디자인을 물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화상디자인 특허 심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현재 화상디자인 분류체계는 표시된 물품보다 화상의 용도 및 형태가 중요하지만, 관련된 분류체계가 부족하여 심사의 능률을 떨어트리고 있다. 연구방법 문헌 조사를 통해 화상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 및 분류체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화상의 형태별 출원 빈도 분석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화상디자인의 용도별·형태별 분류체계와 활용법을 제안했다. 용도별 분류체계는 기존 분류체계 내로 도입했고, 분류기호는 개정법 및 로카르노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홀로그램 화상 및 투영된 화상’ 분류기호를 도입했다. 형태별 분류체계는 독립된 분류체계로 구성하고 분류기호의 형식은 '도형상표분류지침서'를 참고했다. 분류기호는 4개 대분류로 나누고 20개의 중분류와 9개의 세분류를 도입했다.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 특허 심사의 능률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화상디자인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화상디자인 심사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