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개선 방안：이연과세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세의 복잡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연구방법]문헌연구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결과]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장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고가주택의 기준이 주택가격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1세대 1주택의 경우 갈아타는 시점에 세금부담을 미래로 이연하여 주택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주거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 둘째, 장기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명목금액으로 측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재산의 실질가치가 세금으로 납부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주택의 자산가치를 유지하여 향후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도 지속할 수 있다. 셋째, 양도차익의 비과세로 인한 혜택의 절대적인 금액 크기의 차이로 인한 수직적 공평성 대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과세이연제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도입을 한다면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때문에 실무에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정책입안자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