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제감사기준 도입의 해외사례 비교 연구: ISA 720(Revised), ISA 250(Revised), 공시 관련 기준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예정된 ISA 720(Revised), ISA 250(Revised), ISA 200(Revised)외 공시 관련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예상 쟁점사항에 대한 주요 영향요소를 분석하며,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개정 국제감사기준 도입사례를 파악하고, IAASB의 Post Implementation Review 결과를 분석한다. ISA 720(Revised)의 경우 현장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감사인이기타정보를 입수하고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관적 판단의 여지와 감사범위의 확장에 따라 업무부담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ISA 250(Revised)는 종전 기준서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추가적 책임 확장으로 비교적 유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시 관련 기준서들의 경우 공시 측면에서 감사업무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나, 이미 감사실무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도입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사례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 이전에 전문가 집단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적용 이후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절차 및 운영시스템이 요청된다. 둘째, ISA 720(Revised)와 관련하여 기타정보의 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인이 사업보고서를 적시에 입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ISA 250(Revised)의 경우 국내 감사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공시관련 기준서 개정에 따른 별도의 규제나 법령이 제정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감사인의 감사절차지시서나 매뉴얼의 공시 관련 절차 반영 및 개선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정 국제감사기준의 주요 내용과 해외 도입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가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기준이 실무에 적용되는 데 도움이 되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