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울시, 뉴욕시, 도쿄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연구･자문하는 위원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결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위원회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운영방식에 있어 여러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고찰하고, 서울시, 뉴욕시 및 도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도시는 각 국가와 도시의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도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지만,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다. 향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