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한국 공공분야 법률 비교를 중심으로 -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에 기존하는 문제를 고찰하고 고찰결과를 근거로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 공공분야 법률 내용의 장점과 결합하고 중국 법률 내용의 단점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중국「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개선하기 위해 기존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문화서비스 발전품질 높이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 고찰을 통해 공공문화, 공공문화서비스 등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중국・한국 공공분야 법률의발전 상황을 파악한다. 둘째, 공공문화서비스의 기존 문제점을 정리하며, 중국・한국 공공분야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를통해 장단점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한국 공공분야 법률 내용과 결합된「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개선 제안(안)을 제시한다. 넷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전문가 조언을 결합하고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결과) 분석 결과로서는 중국 공공문화서비스의 발전 과정에는 지역별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의 형평성 문제, 공공문화서비스 발전 내용의불균형 문제， 농촌 지역 공공문화 시설 부족 문제， 공공문화서비스 발전 경제에 의존문제， 공공문화서비스 기초투입 부족 문제， 공공문화서비스체계 미흡 문제, 공공문화 서비스 발전의 지속성 문제, 공공문화 서비스 발전수준 낮은 문제, 공공문화 서비스 사회참여 부족 문제, 공공문화 서비스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이 파악되었다. 전문가 분석에서는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개선제안의 목적성, 유효성, 타당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완전성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이 발견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문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고 법률의 조정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의 문제점 중 일부는 한국 공공디자인법의 내용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었다. 셋째, 중앙정부·국무원은 공공문화서비스 발전 성과를 평가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을 조정하고 공공문화서비스 법규를 개선하는등 공공문화서비스 전담 연구부서가 개설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넷째, 다른 선진국의 공공분야 발전 결과를 참고하여그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그들의 법률 및 법규 내용을 취합된 중국 공공분야의 발전 정책 개선안을 통해 기존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