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있어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연구

Abstract

2021년부터 Facebook은 연간 100억달러의 거액을 메타버스의 연구 등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회사명도 meta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도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비즈니스 내지 교육에 진출하는 기업 내지 교육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 어떠한 법률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충분히 정리⦁검토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메타버스의 의의, 특징, 사례 및 분류 등을 기술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해당쟁점 등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고 그 이외에도 NFT 및 아바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 등을 정리하면서 이글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