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독간 비교 연구

Abstract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 시즌 I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시즌 III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란 명칭으로 전환되어실행 중이나 사업 성과 및 평가 관련 연구는 미흡하다. 국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강화하고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민·관·학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외국의 사례 연구도시급하다. 이에 연구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 II의 성과와 시즌 III의 내용을 기술하고, 독일 Bayern 주 교육지구사업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한국과 독일 간 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 결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주 정부는 기본법 제70조의 입법관할권에 따라 문화와 학교관련 입법 및 행정권을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리나라는 조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므로지역 특색에 따른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상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둘째, 독일 『기본법』 제28조는 “지역공동체의모든 사무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의 보장”으로,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협력적거버넌스가 가능하다. 셋째, 교육과 직업교육 및 취업 간의 연계성 향상, 정의로운 사회 조성을 위한 소외된 아동·청소년에대한 복지지원의 강화, 넷째, 학교 교육, 학교 밖 교육 및 교육법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개방 체제로변화할 것, 다섯째, 저출산 및 초고령화, 다문화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해결을 위해 평생교육과 연계 강화, 여섯째,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개방적인 재무 경영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